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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요구 및 처리 사례

폐차장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전환 질의 답변

폐차장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전환 질의 답변

자동차 폐차장업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에 포함되어 코드가 ‘38311’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폐차장업계에서는 선별된 금속 소재를 압축하는 과정을 걸쳐 제철회사에 철강원료로 공급하고 있어 표준산업분류를 제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정하는 통계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편집자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전환 질의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 383(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은 폐자동차를 해체, 절단, 압축 등 처리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UN) 통계처가 2008년에 개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 환경산업 중요성을 고려하고 관련 통계작성을 위해 대분류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를 신설ㆍ권고한 것에 기초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2007년에 고시한 개정분류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해 온 사항입니다. 또한, 페플라스틱류 등을 수집, 분쇄하는 경우도 동일한 383 분류 적용을 받으며, 해설서 예시에서 플라스틱, 고무 폐기물을 세척, 분쇄, 용해하여 과립형태로 가공하는 경우를 함께 적시하고 있습니다. 품을 제조하거나 폐기물 재처리 가공품이 후속 제조공정에서 추가가공 없이 투입원료로 직접 사용가능한 경우(1차 원료)에는 제조업 중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질의하신 단순 폐기물 분쇄물이 아닌 플라스틱 재생 합성수지 제품, 폐철강 및 폐비철금속을 정련 가공하여 고순도로 가공한 제품 등) 추가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분류이며, 총조사 주기에 맞춰 연도 끝자리 ‘4, 9년’에 개정하고, 차기 개정 및 고시 연도는 2024년임도 알려드립니다. 개정작업은 평균 2.5년이 경과되므로 2021년 하반기부터 대국민 의견수렴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될 계획임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 답변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질의한 내용만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은 준용기관에서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된 통계목적분류입니다. 또한 사업체에서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 한 것으로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에 의하여 분류하며, 동시에 여러가지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주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에 의하여 산업을 결정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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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 설립

2018년 11월에 1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호회에서 협동조합 추진을 의뢰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농협, 수협, 신협 등 개별법에서 8개 협동조합만 인정되어 왔습니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창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면 협동조합을 창립할 수 있게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일반 협동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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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 불허 행정심판 청구

양계장 불허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은 2018. 6.22과 2018. 10.10에 2차에 걸쳐 양계장 축사 설치를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00시도시계획 분과 위원회 심의회에서 신청지가 주변지역과 차단되지 않아 악취 피해가 크고, 산발적인 개발로 농림지역을 점진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며 거부 처분을 받게 되었다.  또한 1차 거부처분 후에 건축물 규모 축소 및 조경계획 보강, 인접부지 피해 방지대책을 상당하게 보강하였음에도 1차와 동일한 사유로 부당하게 거부 처분되어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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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이의 신청

토지보상 이의 신청

2018년 00시가  00면 00리 3필지에 대하여 토지주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주가 2007년도에 보상 받은 금액보다 적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이의 신청을 하였다. 관련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①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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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 취소 처리

취득세 부과 취소 처리

00시 00동에 공사중인 부지  1,166㎡를 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2017년 12월 계약하고 잔금을 2018년 2월에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해당 부지의 건물이 2018년 2월 준공된 시점에는 공장등록에 문제가 있어  2019년 4월에 등기 이전 처리 되었고   00시에서는 농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되면서 지가 상승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고객은 지난 2월 준공 시점에 전 소유자에게 잔금을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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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내용증명 사례1

K내용증명 사례1

상가 건물 임차계약 연장 요청 임대자가 상가건물을 20여년간 장기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갑자기 이전 통보하였고 임대자는 불경기로 이전이 어려우니1~2년 연장을 요청<2019. 2월> 차용금 변제 최고 2018년 00월 00일 일금 45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여러번 독촉을 해도 변제되지 않아 원금을 00월 00일 까지 변제하도록 최고 <2019. 2월> 서비스 해지 및 환불요청 행복로또 VIP 유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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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내용증명 작성 사례

아파트 하자보수 내용증명 작성 사례

최고 통지서 수신인 :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000 발신인 : 마포한강 아이파크 000동 000호 000 제   목 : 아파트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최고 통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분양한 망원동 마포한강 아이파크 000동 000호 입주자로서 지난 2018년 10월 1일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나 천정과 벽 등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여 입주 가족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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