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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인 처리 관련 업무 규정 및 정보

함안군,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

함안군,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

함안군이 민원인의 사업 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해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를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 대상 민원은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측량 등이 필요해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또는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됐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이다. 군은 기존에 개발행위, 농·산지전용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 신청 등 8개 사무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전기사업허가, 육상골재채취허가, 창업사업계획승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 승인·신고 등 9개 사무를 추가해 대상사무를 총 17개로 확대했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기 설치된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활용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민원봉사과에서 접수 후 주무처리부서 및 관계기관(부서)에 사전심사 관련 서류를 송부하게 된다. 이어 주무처리부서에서는 민원서류를 검토한 후 관계부서 및 타기관에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게 되며 관계기관(부서)에서는 정밀검토 후 검토사항 및 가부의견을 주무처리부서에 제출,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시 참석해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등 관계기관(부서) 검토사항을 취합 정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처리기간은 민원에 따라 상이하나 기관내부 부서에서만 관련된 복합민원일 경우 9일, 타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일 경우 14일 등이며 사전심사청구 시 수수료는 없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영으로 민원이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에 가능여부를 알 수 있는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의 행정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전심사청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군 민원봉사과(☎ 055-580-22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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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업환경개선 사업 신청하세요

내년도 기업환경개선 사업 신청하세요

파주시는 공장밀집지역내 불편한 기반시설 및 공장내 근로·작업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오는 8월 23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제고를 위해 공장내 작업공간, 기숙사, 식당 등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및 10개 이상 공장밀집지역의 기반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환경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이며 작업환경은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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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업을 제조업으로 전환 가능한가?

자동차폐차업을 제조업으로 전환 가능한가?

자동차 폐차 사업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으로 분류코드가 ‘38311’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폐차장 업계에서는 선별된 금속 소재를 압축하는 과정을 걸쳐 제철회사에 철강 원료로 공급하고 있어 표준산업분류를 제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어 통계청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정하는 통계청에서는  폐기물을 재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거나 처리된 가공품이 후속 공정에서 추가 가공없이 투입원료로 직접사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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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웹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소소한 웹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상공인플러스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상가를 운영하면서 업무 중에 쓸 수 있는 소소한 웹프로그램을 만들어 상공인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서비스는  농지를 개발할때 부담하는 ‘K농지보전부담금 계산기’ 와 ‘K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기’ 입니다. K농지보전부담금 계산기 서비스 농지보전 부담금은 무분별한 농지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관리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신청면적(㎡) x (개별공시지가 x 30%)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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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마트 상표등록

케이스마트 상표등록

케이스마트 상표를 변리사 도움없이 작년  4월12일 특허청에 출원하여 지난달 4월 29일 등록이 완료되어 상표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상표는 자신의 브랜드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 이기도 하지만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케이스마트’는 ‘Kind Smart’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Smart’가 차갑거나 비인간적이라고 의미를 벗어 나기 위해서 ‘친절하거나 착한 스마트’를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상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표 색상이 빨강색과 주황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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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굴착 토지사용승낙 받아야 하나?

골목길 굴착 토지사용승낙 받아야 하나?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사유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동안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판례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공공의 이익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매설된 우수관의 철거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한 내용으로 1심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승소하고 2심에서는 지자체가 승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내용이다. 이 사건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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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본격 발행

경기지역화폐 본격 발행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지역화폐’가 4월 1일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본격 발행된다. 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 제도로, 올해 발행규모는 정책 자금 3,582억 원, 일반 발행 1,379억 원 등 총 4,961억 원이다.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다.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당초 취지대로 화폐를 발행한 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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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정보 알아 보기

내 토지정보 알아 보기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건물을 짓거나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과 기타 관련된 법에 따라 해당 관청에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한다. 이때 허가나 신고시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용도지구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 종전에는 특정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나 용도를 알기 위해서는 도시계획확인원이나 토지대장을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확인이 가능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시스템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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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알아 보기

농지전용 알아 보기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그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의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신고로서 농지를 전용할 수도 있다. 축사를 설치할 때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야 하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2007년 7월4일부터 농지에 설치하는 축사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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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연대보증 전면폐지

소상공인정책자금 연대보증 전면폐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은 오는 5월 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 개인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적용을 제외해 왔으나,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연대보증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재기 활성화의 애로요인 중 하나로 꼽힘에 따라,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요구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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