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불허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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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 불허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은 2018. 6.22과 2018. 10.10에 2차에 걸쳐 양계장 축사 설치를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00시도시계획 분과 위원회 심의회에서 신청지가 주변지역과 차단되지 않아 악취 피해가 크고, 산발적인 개발로 농림지역을 점진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며 거부 처분을 받게 되었다.

 또한 1차 거부처분 후에 건축물 규모 축소 및 조경계획 보강, 인접부지 피해 방지대책을 상당하게 보강하였음에도 1차와 동일한 사유로 부당하게 거부 처분되어 행정심판을 의뢰하였다.  

이에따라 청구인은 운정신도시에서 2004년부터 부친이 운영하던 양계업을 상속받아 가업을 이어 가고 있고, 신청지 주변에 주택지가 없으며 인접지역에 축사 2동과 주변이 미 경지정리지역 농지와 산림으로 둘러 쌓인 위치라서 주변의 피해가 없는 지역이라고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00시 불허가 사유중 하나인 신청지 인접농지에 대한 일조권 피해에 대하여는 계절별 음영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도표와 수도작의 수확량 관계 보고서, 토지경사도를 첨부하여 피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 본 내용은 청구인이 00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결정후 신청을 취하한 경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