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웹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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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웹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상공인플러스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상가를 운영하면서 업무 중에 쓸 수 있는 소소한 웹프로그램을 만들어 상공인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서비스는  농지를 개발할때 부담하는 ‘K농지보전부담금 계산기’ 와 ‘K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기’ 입니다.

K농지보전부담금 계산기 서비스

농지보전 부담금은 무분별한 농지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관리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신청면적(㎡) x (개별공시지가 x 30%)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5만원 한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정해져 있고 개별공시지가의 상한 금액은 농림축산부가  고시에 의하여 발표합니다.

K농지 보전부담금 계산기는 농지 전용면적과 공시지가만의 입력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으로 업데이트하여 서비스합니다.

K농지보전부담금 계산기 서비스 가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기 서비스

산지 개발행위를 하면  산지 보전과 조성을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부담금) 부담하며 산림청이 고시한 ㎡당 금액(B)과 개별공시가의 1000분의 10(C)을 합한  ㎡당 기준 단가를 산지전용 면적(A)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산림청이 고시한  ㎡당 금액(B)은 산지 종류별로 다르며  2019.3.18 현재 준보전산지 4,800원/㎡ , 보전산지 6,240원/㎡, 일시사용 제한지역 9,600원/㎡으로 정해졌으며 개별공시지가도  최대 4,800원/㎡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결국, 부과금액은 산지전용허가면적(A)×[단위면적당 금액(B)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C)]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을 이해하면 산지종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당 금액과 공시지가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공시지가 적용시 최대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어 농지보존부담금 계산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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