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업을 제조업으로 전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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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업을 제조업으로 전환 가능한가?

자동차 폐차 사업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으로 분류코드가 ‘38311’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폐차장 업계에서는 선별된 금속 소재를 압축하는 과정을 걸쳐 제철회사에 철강 원료로 공급하고 있어 표준산업분류를 제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어 통계청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정하는 통계청에서는  폐기물을 재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거나 처리된 가공품이 후속 공정에서 추가 가공없이 투입원료로 직접사용 가능한 경우에만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제조업을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폐차장에서 선별된 고철류는 철강 제조공정에서 별도의 공정으로 철강재를 생산하게 되어 직접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소재 물질제조업과 같이 폐플라스틱을 파쇄하여 추가 공정 없이 사용 가능한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은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20203)’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업을 제조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되어야 제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범위에는 1차 금속제조업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제조업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