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전환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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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전환 질의 답변

자동차 폐차장업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에 포함되어 코드가 ‘38311’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폐차장업계에서는 선별된 금속 소재를 압축하는 과정을 걸쳐 제철회사에 철강원료로 공급하고 있어 표준산업분류를 제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정하는 통계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편집자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전환 질의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 383(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은 폐자동차를 해체, 절단, 압축 등 처리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UN) 통계처가 2008년에 개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 환경산업 중요성을 고려하고 관련 통계작성을 위해 대분류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를 신설ㆍ권고한 것에 기초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2007년에 고시한 개정분류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해 온 사항입니다.

또한, 페플라스틱류 등을 수집, 분쇄하는 경우도 동일한 383 분류 적용을 받으며, 해설서 예시에서 플라스틱, 고무 폐기물을 세척, 분쇄, 용해하여 과립형태로 가공하는 경우를 함께 적시하고 있습니다.

품을 제조하거나 폐기물 재처리 가공품이 후속 제조공정에서 추가가공 없이 투입원료로 직접 사용가능한 경우(1차 원료)에는 제조업 중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질의하신 단순 폐기물 분쇄물이 아닌 플라스틱 재생 합성수지 제품, 폐철강 및 폐비철금속을 정련 가공하여 고순도로 가공한 제품 등)
추가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분류이며, 총조사 주기에 맞춰 연도 끝자리 ‘4, 9년’에 개정하고, 차기 개정 및 고시 연도는 2024년임도 알려드립니다. 개정작업은 평균 2.5년이 경과되므로 2021년 하반기부터 대국민 의견수렴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될 계획임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 답변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질의한 내용만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은 준용기관에서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된 통계목적분류입니다. 또한 사업체에서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 한 것으로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에 의하여 분류하며, 동시에 여러가지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주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에 의하여 산업을 결정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