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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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상 품 명 : 쉬운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수 수 료 : 일반용 80,000원/사업용 500,000원
           * 1동 기준
서비스내용 : 시군구 신고서 및 도면 작성
서비스제공 : 케이스마트행정사
상품코드 : K3923

신청하기

쉬운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란?

건축법에서는 규모가 작거나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신고만하여도 공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쉬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평면도나 배치도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온라인으로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 입니다.

 

신고 대행 가설건축물의 종류

명칭 구역 용도 형태및재질 규모
농막 전,답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농사중일시 휴식 컨테이너 등 20제곱미터이하
경비실 대지,잡종지 등 아파트 및 건물 관리에 따른 경비 조립식 10제곱미터이하
차고 대지,잡종지 등 차량주차 외벽미설치 통상대당 12제곱미터
흡연실 대지 흡연장소 천막, 컨테이너 50제곱미터이하
축사관련시설 목장용지, 농지 축사,분뇨처리장,운동장,비가림 천막+합성강판 100제곱미터이상
야외전시시설 대지 전시 및 촬영 컨테이너,조립식 적정규모
공장관련부대시설 공장부지 사무실, 창고, 숙소 컨테이너류 적정규모

❈ 농막은 시군별로 신고여부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대행  제출서류

  • 대리인 위임장(별지제5호 서식,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 사본

 

시군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2,700원~100,000원( 전체 연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1만 제곱미터 미만)

면허세 : 27,000원~67,500원(동별 연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 각 시군구조례 참조하고 신고필증 수령시 납부

 

대행 수수료

  •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방식 농막 일반용 : 8만원 (1동 기준, 20㎡ 이하)
  • 창고 및  구조물 방식 등 사업용 : 50만원 (1동 기준, 3년 자동연장)

 

신고대행 및 처리 절차 

  1. 대행신청 (본사 홈페이지/1877-7037)
  2. 위임장 및 인감증명 사본 발송(본사 홈페이지 또는 SMS)
  3. 대행수수료 입금(고객)
  4.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작성 및 세움터 접수(상공인플러스센터)
  5. 신고필증 수령 및 수수료.면허세 납부(고객)

 

기타 사항 

  • 서류 작성 하자로 인한 신고 불가 처리시 수수료 전액 반환
  • 대행 서비스 수수료 이외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
  • 신고대행 서류는 행정기간의 처리기간 5일을 감안하여 3일전까지 접수 
  • 가설건축물 신고 서비스 이외의 내용은 별도 협의후 결정

 

[제출서류 예시]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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