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가능여부 사전심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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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가능여부 사전심사 대행
상 품 명 : 농지전용 가능여부 사전심사 대행
수 수 료 : 200,000원/1필지 3천㎡미만 기준
서비스내용 : 시군구 사전심사 청구서 작성 및 접수
서비스제공 : 케이스마트행정사
상품코드 : K3924

신청하기
농지전용 가능여부 사전심사 대행이란?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용도지역과 허가 목적, 허가지 위치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시에도 허가신청서, 전용목적, 시설물 배치 등 관련 계획 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현황 측량도, 피해방지계획서 등 많은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인허가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공인플러스 센터에서는 서류 작성의 어려움과  관공서의 보완 지시 등의 복잡한 절차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대행 제출서류
  • 신청인의 위임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다운로드
  • 신청인의 신분증 1부
  • 사용승낙서(해당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1부  다운로드
  • 사용승낙자 인감증명서(해당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1부
시군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및 면허세 없음
서비스 대행 수수료
  • 200,000원
신고 대행 처리 절차
  • 대행신청 (상공인+ 홈페이지/1877-7037)
  • 위임장 및 인감증명 사본 발송(본사 홈페이지 또는 SMS)
  • 대행수수료 입금(고객)
  • 농지전용허가 사전심사 작성 및 접수(상공인플러스센터)
  • 사전심사결과 통보(접수 시군)
기타 사항
  • 신청 시군에서 사전 심사제 미운영으로 심사 불가 처리시 수수료 전액 반환
  • 신고대행 서류는 행정기간의 처리기간 을 감안하여 5일전까지 접수
  • 사업계획 및 시설배치 계획 등은 별도 접수 및 협의
  • 기타 서비스 이외의 내용은 별도 협의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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